병원체 |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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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1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의 관리·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제9조(수의유전자원의 분양)
①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전자원이 수의유전자원은행에 기탁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기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별지 제5-1호 서식의 수의유전자원 분양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제4호의 심사기준 및 별표 제5호의 심사절차에 따라 수의유전자원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분양심사 결과를 분양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의유전자원을 분양받은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 수의유전자원 분양 및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수의유전자원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분양 신청 시 제시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⑥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수의유전자원을 기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출판·논문·특허 등 대외 발표와 예방약 제조 및 진단액 생산시 기탁자와 지적재산권, 지분율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⑦ 피분양자는 분양된 수의유전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 분양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검역본부장은 기탁 전이라도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과 관련시 인체감염진단 및 인체에 대한 병원성 여부 검사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병원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병원체의 제3자 분양)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신고한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를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수의유전자원 분양신청서와 관련서류(제공자의 동의서 첨부)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체의 제3자 분양은 사용목적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인 경우로 제한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하여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수의유전자원의 해외분양) ① 해외에서 수의유전자원은행에 기탁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수의유전자원 해외분양 신청서, 분양목록, 별지 제11호 서식의 물질이전동의서(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동 수의유전자원의 국내 분양에 요구되는 자료(별지 제5-1호)와 동등한 내용이 명시된 해외기관장 명의의 공식서한 및 관련 자료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의유전자원의 해외분양은 신청기관과 사용목적을 다음 각 호로 제한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방역 또는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해외연구기관이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해외연구기관이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3. 별표 제4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외국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4. 검역본부와 수의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기관이 시험·연구용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5. 기탁된 수의유전자원에 대한 실시권을 가진 외국기관이 공동연구, 검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등을 목적으로 분양 신청한 경우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제4호의 심사기준 및 별표 제5호의 심사절차에 따라 수의유전자원 해외분양 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해외분양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의 수의유전자원 해외분양 승인서를 분양신청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양식

유전자원 분양 신청 방법(신청가능 수량 : 월 1회 3종이내)

1.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 유전자원 화면에서 분양 받을 유전자원 항목(바이러스·세균·곰팡이·기생충·유전자클론·표준혈청·기타)과 유전자원번호(KVCC 넘버)를 검색
2. 양식(분양신청서)을 내려 받기 하여 작성
3. KAHIS(http://www.kahis.go.kr/)접속, KAHIS업무담당자 화면 바로가기 클릭, 회원가입 및 병원체관리 권한 신청
4. 전화(유선)로 병원체관리 권한 요청(070-7510-5946)
5.KAHIS(http://www.kahis.go.kr/) 로그인 후 병원체관리 - 유전자원분양신청 - 분양신청화면에서 분양신청 클릭
KAHIS 간단메뉴얼
6. 분양정보·분양신청자·연구책임자·연구실 시설점검·유전자원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정보에 분양신청기관의 신청공문, 분양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시설등급확인서, 사용실적 업로드 및 전체 내역 저장
7. 병원체관리 - 유전자원분양신청 - 분양신청화면 신청처리 클릭
Tel:054-912-0719(kvc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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